한두 번이 아니다. 항상 만나면 적당히 촌사람 취급으로 얼버무려 넘어가고는 자기네들 하고싶은대로 한다. 뻔뻔스럽고 안하무인이다. 결국 자기네들이 칼자루 쥐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느낌은 지난 기간 동안 김해공항문제(사실 신공항이 아니라 확장이다) 때문에 중앙에서 김해로 내려온 국토교통부의 관료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하는 일들의 결과를 보면서 갖게 되는 인상이다.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의 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니 김해공항문제는 전과는 다른 국면이 되었다.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3개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실무검증단을 만들어서 김해공항(확장안)의 안전성문제, 소음피해문제, 국제공항으로의 확장성문제에 있어서 추진주체인 국토교통부의 관련법 위반, 절차불이행, 약속위반 등의 문제를 검증하여 재검토 수준의 절차를 밟자고 하였으나,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을 경험해본 결과 자기네들이 해온 일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감안해서 공동검증단의 내용을 국무총리실에서 중재, 조정하도록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대를 걸면서 지역 현장에서의 우리 역할과 일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김해시의회에서 김해공항문제를 전담하기로 한 김해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의 일을 보면서 김해공항문제의 저변에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을 보고 있다.
 그것은 첫째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지방무시 시각과 태도이다. 애초 '관문공항'이라는 국제공항 수준의 공항을 지방에 세워주는 자체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위주로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거점 공항이면 되지 이른바 '소음피해 주민 없고 안전한 규모있는 국제공항'을 만들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인천공항의 물량을 뺏기고 수도권의 위세가 깎인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다고 밖에 생각되질 않는다.

 둘째는 '정권이 어찌되든지 우리(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온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는 식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이다. '민심은 천심' 이라고 하는데도 민심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대통령이나 지방정부의 장은 4년짜리 계약직이고,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다'는 생각으로 시간만 적당히 때우면 정권도 힘이 빠지니 우리(국토교통부 공무원)가 하던 일은 알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월등히 많고 지방정부의 재량이 미미해서 어차피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않을 수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태도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태도야 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태도가 이런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라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은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해보라. 특히 공항 인근 소음지역에서 살아보라.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방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지낼 수 있는지.

 이래서 분권은 민주주의이다. 중앙의 재정과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 주고, 중앙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을 책임지면서 그 역할의 결과가 지방의 민생을 도와주는 식으로 되어야 지방과 중앙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게 될 것이다. 분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록 우리들은 존재가치를 떳떳하게 존중받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김해공항 문제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라.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라. 국토교통부의 획기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