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다.(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관리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사실 타이밍을 놓쳤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초저출산 수준이라 말하는 1.3명으로 떨어져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연구했었다. 

 저출산 문제의 통렬함은 우리 기성세대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청소년 세대가 사회에 진출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저출산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심각하게 체감할 것이다. 가족이 담당해 온 수많은 기능들(출생, 보육, 부양, 경제, 정서적 연대)을 사회가 다 받아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가족이 맡고 있던 기능을 사회가 담당해야 하고, 미혼율과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나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비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정책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따른 세금의 각출이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을 우리 자식인 젊은 친구들이 고스란히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우려스런 현실이 곧 도래 할 것이다.(물론 작은 예에 불과 하지만) 저출산 시대는 모든 것이 공급과잉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자수와 교육시설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초등고사 1만 명 해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도 차이는 있지만 해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학생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많은 사업 및 영업현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는 참으로 파괴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29일, 김해시 사회복지재단 주관 '제6차 김해복지포럼'에서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조성호(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현상과 인구정책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재)김해시 복지재단에서는 연령대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1)육아는 오롯이 여자들의 몫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2)똑 같은 교육적 투자를 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욕구를 담은 보상심리, 3)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들 입장에서는 1)취업난에서 파생된 불안한 경제적 부담감, 2)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양육하기 힘든 사회, 경제적 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젊은 남성이나 여성들의 불안·불만심리로 인한 결혼에 대한 위축감으로 결혼 타이밍이 늦어지고 연쇄적으로 불임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본다.
 
 이같은 다양한 원인과 시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지 싶다. 2016년 기준 출산율은 전국 1.17%(40만여 명), 경상남도 1.35%(27만여 명)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해시는 1.4%(4,700 여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여성과 아동이 살고 싶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어, 올해는 '아동 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중이다.

 인구전망 없이 사업전략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인구 전망 없는 미래 분석은 있을 수 없다. 현상적으로 다행한 것은 2002년부터는 인구가 평균출산율이 40만 명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는 2030년대가 되면 많은 수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를 위해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젼 제시를 하면서 출산의 당위성을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대책은 엄밀히 '복지' 분야가 아니라 '재난 대책' 분야이며, 대한민국 주요 정책 상위 분야로서 '국가 투자' 최우선 분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