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특별기고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비음산 터널 개통으로 경남의 모든길은 창원으로 통해야 경남이 함께 발전합니다.]
 
 비음산 터널 뚫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 오랜 논란이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으로 다시 재점화됐다. 비음산 터널문제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멸 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 처럼 비음산터널 사업은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1.84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다. 정부사업 착수의 기준인 1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동부경남의 시민들이 창원을 생각하면 꽉 막힌 창원터널을 생각한다. 창원에 가려면 정체를 어떻게 피해서 다녀오느냐가 창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보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터널주변의 사고와 극심한 정체는 창원터널을 이용해야하는 도민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사고위험의 공포, 정체상태에 뿜어내는 매연, 아까운 시간의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한다.

 동부경남인 창원시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의 인구를 합하면 208만 명으로 경남도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한다. 그만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동부경남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보가 기본이다. 

 창원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의 모든 길은 창원으로 통해야 한다. 창원시는 누가 뭐라해도 경남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 교육 그리고 모든 분야의 중심도시이다.

 특히 창원을 통하지 않고는 경남도민의 삶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은 가까운 김해 장유와 시내버스 환승체계도 갖추고 않고 있으며 경제성과 필요성이 증명된 시급한 비음산 터널의 개통도 창원의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음산 터널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창원과 김해의 시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생긴다. 비음산 터널 반대는 대다수 도민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이익이나 특정의 집단을 위한 반대이고 그 주장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자연훼손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업추진 전에 깊히 명심하고 고려되어야 하지만 특정 지자체의 인구유출과 집값 하락은 그 이유로는 빈약하고 사실확인도 필요한 내용이다. 비음산 터널의 개통으로 경제의 숨통이 트이면서 오히려 창원의 역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를 붙들어 앉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외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책 없이 서로의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비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전체의 도시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김해시를 넘어 인근 밀양시의회와 양산시의회와 공동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에 비음산터널사업추진 건의를 추진하고 경상남도 의회와 창원시의회와도 교류를 가지면서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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