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탐구 6>

송유인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기초의원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

 많은 분들을 만나야하고 더 많은 현장을 스스로 찾아봐야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 과정속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의 유무를 잘 판단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을 하다보면 보람찬 시간들이 많음에 자긍심을 느낀다. 

 의원들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간의 의견차를 줄여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시의 현황들, 예를 들어 신공항 소음문제. 부산순환외곽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각부처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우리시의 실정을 알리고 개선 요구를  결의문과 건의문(의회 차원에서)으로 채택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광역, 국회의원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지방자치법에 위임한 법령의 사무에서 벗어나 는 업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사무, 광역의 사무 그리고 기초단체의 고유사무가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도는 정부가, 지방도는 경상남도가 나머지 계획도로, 비법정도로 등은 기초단체가 각각 관리 한다. 교육의 사무도 교육청이 가지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교육예산을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기관과의 업무의 공조가 없으면 큰 틀에서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간의 유기적인 관계도 평소에 잘 형성해 놓아야한다.

 시민단체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시에서 계획중인 정책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타 지자체의 좋은 정책들에 대한 시행여부를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를 통해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려하는 의지를 담으려 해야한다.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해 평화의 소녀 상 건립 추진 위원회와 김병곤 민주열사 추모비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사업계획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역량들이 성장 했음을 보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한하리라 생각한다.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 성과 역시도 좋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이기도하다.

 또한 지자체 내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혐오 시설에 대한 것들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민원에 부딪히고 만다.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한다. 시간이 촉박하면 그 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행정은 급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필수불가하게 진행 할 사업이라면 긴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듯 서로가 길고도 지루한 협상의 게임을 즐기며 해결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의회에서 재선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신인,청년등 정치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신규사업보다 연속적이고 다년간에 걸친 사업들이 많다 또한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확장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의 평가 역시도 재선의원들의 경험이 크다 하겠다.

 신인으로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맞딱거리는 것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와 집행부의 사업계획서, 조례등 익숙하지 않는 자료들을 대하게 된다. 정해진 틀 속에서 봐야 할 자료들을 검토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예,결산 활동 4번, 행정사무감사 4번, 의회의 회의기간을 1년에 통상 9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이 100일을 위해서 두, 세배의 노력을 기울려야 제대로 된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경험과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 모든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하는 의회! 열린의정을 펼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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