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자 김해시의원

 

하성자 김해시의원

  어린이는 미래의 동량이요, 희망이며 역사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2011년 모 일간지에 '출산과 정책'이라는 칼럼 기고로 임신, 육아에 대한 공공부담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후 보육·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최근의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와 함께 인구정책에 불똥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사회적 고민이 고조되는 현실임을 감안,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김해시 관내 공공산후조리 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 유지를 위한 경이로운 선물'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현재 직면한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임신·출산은 물론 산후조리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실시로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해남시의 최근 사례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출산기피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 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한다. 심지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정부는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병동 이용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는 필요하지만 임신과 출산, 양육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인식한다는 통계 결과는 출산기피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해법마련의 적극성을 요구한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도모하는 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 및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김해시는 젊은 도시로 꾸준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현재 김해시 관내 가임여성비율, 신생아 출생률은 경상남도 및 전국 비율 대비 5~7% 우위에 있다. 산모·신생아를 위해 집중의료시설을 구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김해에 필요한 이유이다. 더구나 잠재적 이용자 수, 인근 도시 연계 이용자 확보가 쉬운 점 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효율성에서 우리 김해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고무적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개선의 일환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 제공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해를 구축하자.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