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탐구 마지막>

송유인 김해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시정을 견제하고 기관(집행)대 기관(의결)의 대립구도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우리시의 발전만을 위한 일들만을 하고픈 게 이 일을 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희망일 것이다.

 보좌관이나 수행비서 없이 일정을 관리하고 지역의 일과 김해시의 일 나아가 정부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소임을 자처했기에 더 잘하고 싶은 게 의원들의 욕망이기도하다.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고 했다. 의정활동을 전쟁에 비유하는 게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성장하기 어렵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집행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감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서로가 소통하고 民을 위해 헌신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 부럽지 않은 우리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의원들은 꾸준한 학습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정책의 실현 과정 등을 꿰뚫고 있어야하고, '의원 한사람이 시정의 변화를 꾀할 수가 있을까?'라는 편견을 버려야한다. 또한 다수가 만족하는 정책 흔히 말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모든 불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흔히 말하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의로운 일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 YES맨이 아닌 NO라고 말 할 수 있는 의원의 존재 도 당연히 필요하다. 비난이 아닌 비판은 상호간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 견제와 균형 나아가 새로운 대안의 정책을 생산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기도한다.

 지방재정의 살림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soc투자 등 국비확보와 도비확보 그리고 각종 국가정책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랜드마크로서 김해를 꿈꾸고, 과거의 신화를 발굴할게 아니라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100년 후의 문화재를 꿈꿀 건축과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가야한다. 천해의 자연경관이 없는 김해를 역사와 문화도시 그리고 산업과 교통, 교육이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1981년 김해시 승격이후 36년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민간주도의 수익성위주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우리시의 동서와 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설계를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다. 삼계나전석산개발사업 특혜의혹, 신세계이마트 특혜의혹 특위구성등 前代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사안들이다. 미래를 위한 고민과 대안제시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관련부서 집행부에게 쓴 소리를 한 번한다. 195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뮈의 말이다.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의회는 단체장에게 위임한 시민들의 권한을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

 밴치마킹의 세대 실패하면 죽는다는 트라우마는 버려야한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의식이 사라져 기존의 방식에 안주한 20년간을 돌아보며 변화와 혁신 없이는 앞으로 20년의 비전도 없다. 혁신 불가능의 대한민국의 모습. 남들이 해논 설계도를 받아와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버린 사회....축적도 필요 없다 왜 밴처마킹하면 되니까 no how 와 no why는 다르다.

 시행착오를 동반한 선도자가 되자 중요하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의 성장은 시행착오의 총량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우리시의 행정도 과거의 둘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력한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주문한다.

 변화와 혁신만이 김해의 미래를 바꾸고 대비하는 수단임을 느껴야한다.

 더불어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의 제?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의 인사독립등 지방의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회 수준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정도의 지방자치법의 개?제정이 시급하다,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토론 과정 등을 통해 '시정의 주인은 진정으로 시민이 되리라'는 의정 목표를 제8대 시의회에서는 담아내고 싶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쫓아야하고, 의정활동은 주민을 향하여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활동을 준비하려고 첫 선거에서 가졌던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간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 변화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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