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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남도 전 고등학교 무상급식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김경수 경남지사(가운데)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오른쪽),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왼쪽)이 지난달 31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남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경남에는 학교무상급식이 전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다.

 지난달 31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이하 도)와 경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 경남도의회(이하 의회)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민 자녀교육 지원사업 재구조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 민선 7기에는 처음으로 열렸다.

 그간 도와 교육청은 교육행정을 둘러싼 입장이 상충돼왔던 만큼 4차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의회도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중재에 나선 이후 적극적으로 양 기관의 의견 조정에 나섰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2018년보다 110개교 6만 3천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 1천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와 교육청은 더 좋은 식재료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도 친환경 쌀·Non GMO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 자녀교육 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 자녀교육 지원사업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5만7천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서민 자녀교육 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해서 100억 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하고, 대신 중·고등학생 장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비전캠프·진로체험버스·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학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관 간 의견 대립으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도 수차례 진행된 실무부서 간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상호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해묵은 갈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고용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지원 등에 상호 기관의 협조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교육자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통해 평생교육·평생돌봄의 모범사례를 경남에서부터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규 기자  gimhae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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